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고용·노동
황운하|조국혁신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개편#노동위원회#관할수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사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사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노동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관할기관이 맡아요.
현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노동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관할기관이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 관련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안전이 지켜져요.
노동 관련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남용될 수 있어요.
수사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