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국방·병무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무기체계#면제확대#국방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부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부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넓고 면제도 3개인데, 앞으로는 면제 사유가 8개로 바뀌어요.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넓고 면제도 3개인데, 앞으로는 면제 사유가 8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속한 무기 도입으로 안보가 빨라지지만 비용 관리와 공정성 우려가 생겨요.
신속한 무기 도입으로 안보가 빨라지지만 비용 관리와 공정성 우려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으로 비용이 늘고, 민간감시나 투명성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면제 남용으로 비용이 늘고, 민간감시나 투명성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