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행정·지방자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ESG#지속가능성#녹색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과 계약 상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과 계약 상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ESG와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해 선택해요.
현재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ESG와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해 선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녹색금융 등에 대한 자금 조달과 투자 유인을 증가시켜 기후대응이 더 빨리 이뤄져요.
녹색금융 등에 대한 자금 조달과 투자 유인을 증가시켜 기후대응이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특정 금융사 의존이 커지거나 ESG 기준 해석 차이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특정 금융사 의존이 커지거나 ESG 기준 해석 차이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