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녹색금융#지속가능경영#지방공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과 공단의 계약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서 간접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과 공단의 계약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서 간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 ESG 반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반영해 선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 ESG 반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반영해 선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친환경 사업에 더 많이 투자될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친환경 사업에 더 많이 투자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느슨해지면 특정 금융사에 유리하게 계약이 몰려 선택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감독이 느슨해지면 특정 금융사에 유리하게 계약이 몰려 선택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