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금융·보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지속가능경영#녹색금융#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우대가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ESG 지표를 반영해 우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우대가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ESG 지표를 반영해 우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은행 대출과 보험 계약이 친환경 기준으로 바뀌어 이자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의 은행 대출과 보험 계약이 친환경 기준으로 바뀌어 이자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지표가 잘못되면 공정한 선택이 어려워지고 자금이 특정 은행으로 몰릴 수 있어요.
환경지표가 잘못되면 공정한 선택이 어려워지고 자금이 특정 은행으로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