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환경·에너지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전통시장#기후재난대응시설#현대화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상인과 이용객은 현재 냉난방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후재난 대응시설이 현대화사업 대상이 돼요.
상인과 이용객은 현재 냉난방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후재난 대응시설이 현대화사업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인과 이용객은 냉방비 부담이 줄고 매출과 이용 편의가 개선돼요.
상인과 이용객은 냉방비 부담이 줄고 매출과 이용 편의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재정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재정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