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감면한도#청년취업#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과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과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 청년의 감면한도가 3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 청년의 감면한도가 3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취업 촉진과 정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비수도권 취업 촉진과 정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대상 남용이나 세수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대상 남용이나 세수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