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자치구#자치권#재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 5개 자치구 주민과 전남 시·군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 5개 자치구 주민과 전남 시·군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지 않아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로 바뀌어 자치권 재정권 차이가 없어요.
현재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지 않아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로 바뀌어 자치권 재정권 차이가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지역에서 학교·병원 같은 서비스가 균일하게 제공돼 생활이 편해져요.
같은 지역에서 학교·병원 같은 서비스가 균일하게 제공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시-군 간 정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시-군 간 정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