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관람규칙#문화유산보호#입장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장 제한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입장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입장 제한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입장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람객 안전이 높아지고, 궁궐의 훼손 없이 안전한 관람 문화가 생겨나요.
관람객 안전이 높아지고, 궁궐의 훼손 없이 안전한 관람 문화가 생겨나요.
⚠️
우려할 점은?
입장 제한이 남용되거나 특정 관람객이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입장 제한이 남용되거나 특정 관람객이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