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가입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에요.
영향 받는 사람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까지이고 2025년 납입은 월 55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가입기한을 2029년까지 늘리고 한도를 65만원으로 올려요.
현재는 2026년 말까지이고 2025년 납입은 월 55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가입기한을 2029년까지 늘리고 한도를 65만원으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어 사회 정착이 수월해요.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어 사회 정착이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여건이나 관리가 미흡하면 혜택이 줄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예산 여건이나 관리가 미흡하면 혜택이 줄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