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국토·도시
김성원|국민의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특별구역#접경지역#거점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규 지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이미 확보된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해 속도와 예산을 아낄 거예요.
현재는 신규 지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이미 확보된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해 속도와 예산을 아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하는 지역의 일자리와 시설이 늘어나 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거주하는 지역의 일자리와 시설이 늘어나 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특구 편입을 남용해 특정 지역에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특구 편입을 남용해 특정 지역에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