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범죄·형사
김대식|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거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상담소 위탁 등도 신설돼요.
현재는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상담소 위탁 등도 신설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 위험을 미리 막고, 상담과 교육도 의무화돼 실효성을 높여요.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 위험을 미리 막고, 상담과 교육도 의무화돼 실효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잠정조치 위반이 늘어나거나 과도한 신고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잠정조치 위반이 늘어나거나 과도한 신고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