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김대식|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과세정보#비밀유지#의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 업무를 받는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세무 업무를 받는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밀 유지가 기본인데, 앞으로는 국회의 의결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현행은 비밀 유지가 기본인데, 앞으로는 국회의 의결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무정보 공유가 더 원활해져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투명하고 빠르게 이뤄질 거예요.
세무정보 공유가 더 원활해져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투명하고 빠르게 이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공유되어 개인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공유되어 개인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