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환경·에너지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로 종합 계획과 지원이 바뀌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로 종합 계획과 지원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도시가 되면 전기 요금 안정과 지역 일자리, 환경이 좋아져요.
재생에너지 도시가 되면 전기 요금 안정과 지역 일자리, 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나고, 특정 기업에 특혜가 몰릴 우려가 있어요.
절차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나고, 특정 기업에 특혜가 몰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