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원천징수#배달라이더#실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와 이를 고용하는 수요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와 이를 고용하는 수요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천징수율이 3%인데, 앞으로는 1.5%로 바뀌어요
현재는 원천징수율이 3%인데, 앞으로는 1.5%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소득이 늘고 환급 기다림과 신고가 간소해져요
실제 소득이 늘고 환급 기다림과 신고가 간소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확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세수 확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