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사회복지·연금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세계잉여금#재정출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원이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만 모이는데, 앞으로 세계잉여금 일부를 출연해 재원을 늘려요.
현재는 재원이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만 모이는데, 앞으로 세계잉여금 일부를 출연해 재원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후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은퇴 후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출연 금액이나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이용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출연 금액이나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이용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