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사회복지·연금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국민연금기금#출연규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세계잉여금을 주된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세계잉여금을 주된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청년의 노후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청년의 노후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계잉여금을 연금으로 출연하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세계잉여금을 연금으로 출연하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