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금융·보험
주호영|국민의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판매전문회사#소비자보호#자본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영자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영자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판매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해 자본·지배구조를 바꿔요.
현재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판매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해 자본·지배구조를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 가입 시 설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보험 가입 시 설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본 요건이 커지면 중소 보험대리점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자본 요건이 커지면 중소 보험대리점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