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레버리지배율#배율조정#시장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시장 참가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시장 참가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절차를 거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맞춰 배율을 일정 기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현행은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절차를 거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맞춰 배율을 일정 기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 변동이 커질 때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투자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시장 변동이 커질 때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투자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합투자업자가 절차를 생략해 이익만 추구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집합투자업자가 절차를 생략해 이익만 추구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