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재난·안전
백선희|조국혁신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소방시설#자체점검비#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중이용 건물의 관리주체와 이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다중이용 건물의 관리주체와 이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업자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라는 의무가 없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해요.
현행은 관리업자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라는 의무가 없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중이용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이 커지고 화재 위험이 줄어들어요.
다중이용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이 커지고 화재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예산 부담이 늘고 일부 건물의 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공공기관 예산 부담이 늘고 일부 건물의 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