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1
범죄·형사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보완수사#재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 아동·노인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에게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 아동·노인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7대 범죄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검사가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7대 범죄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검사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피해가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피해가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과잉 보완수사로 수사 시간이 늘어나거나 피의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과잉 보완수사로 수사 시간이 늘어나거나 피의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