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유류비#경형차#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형 승용차를 주로 쓰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경형 승용차를 주로 쓰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리터당 250원인데 앞으로는 300원으로 바뀌고,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며, 적용기간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돼요.
현재는 리터당 250원인데 앞으로는 300원으로 바뀌고,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며, 적용기간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류비 부담이 줄어 가계와 소상공인 비용이 덜 들게 돼요.
유류비 부담이 줄어 가계와 소상공인 비용이 덜 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특정 차종에 편중될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특정 차종에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