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고용·노동
엄태영|국민의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농어업안전#실태조사#예방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농민과 고령 농어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농민과 고령 농어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태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예방교육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실태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예방교육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질병 위험이 높은 농어업인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요.
질병 위험이 높은 농어업인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정확한 시행이나 예산 남용으로 농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확한 시행이나 예산 남용으로 농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