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문화·체육·관광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국문화원#해외문화교류#예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한국문화원 직원과 예산 담당자,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접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한국문화원 직원과 예산 담당자,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접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운영 주체가 어긋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설치와 운영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운영 주체가 어긋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설치와 운영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아 해외에서 문화활동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어요.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아 해외에서 문화활동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에서의 예산 남용이나 운영 주체 간 협의 지연 같은 관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에서의 예산 남용이나 운영 주체 간 협의 지연 같은 관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