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교통·물류
김성범|더불어민주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항공기 공급#특별교통대책#도서지역 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 주민과 운송사업자 등 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 주민과 운송사업자 등 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 차질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통수단 공급 급감도 특별교통대책의 대상이 돼요.
현재는 공급 차질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통수단 공급 급감도 특별교통대책의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물류가 지연 없이 공급돼 생활이 편해져요.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물류가 지연 없이 공급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특정 항공사에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고 특정 항공사에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