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교통·물류
김성범|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주도민 이동권#항공운임 지원#좌석 우선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민과 도지사, 항공운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이 주요 대상이 돼요.
제주도민과 도지사, 항공운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이 주요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권 보호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 이용자 운임지원, 긴급이동, 좌석 우선배정 시책을 수립해요.
현재는 기본권 보호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 이용자 운임지원, 긴급이동, 좌석 우선배정 시책을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민의 긴급 이동이 원활해져 의료나 경조사에 더 빨리 도달하고 비용도 줄어요.
도민의 긴급 이동이 원활해져 의료나 경조사에 더 빨리 도달하고 비용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좌석이 특정 사람들에게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좌석이 특정 사람들에게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