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통합투자세액공제#AI팩토리#클라우드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큰 생산 AI 팩토리 운영 기업과 국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토큰 생산 AI 팩토리가 임대업으로 분류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팩토리의 클라우드서비스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와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을 특정 기업에 집중시키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