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재난·안전
김준환|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안전점검#허가감독#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약류 취급 등 일부 공정에만 허가와 감독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세척·수거·분해도 감독 대상이 돼요.
현재는 화약류 취급 등 일부 공정에만 허가와 감독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세척·수거·분해도 감독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점검이 강화돼 사고 위험이 줄고 이웃의 안전이 지켜져요.
안전 점검이 강화돼 사고 위험이 줄고 이웃의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허가와 점검 절차가 늘어나면 공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허가와 점검 절차가 늘어나면 공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