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토지·개발
김종양|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농지소유#주말영농#심의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과 은퇴한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과 은퇴한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진흥지역 밖 소유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주말 체험영농용은 진흥지역 내 소유를 허용하고 소형 농지 취득 자격 심의도 면제해요.
현재는 농진흥지역 밖 소유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주말 체험영농용은 진흥지역 내 소유를 허용하고 소형 농지 취득 자격 심의도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한 농가의 생계가 안정되고 농지 거래가 활발해 소득이 늘 수 있어요.
은퇴한 농가의 생계가 안정되고 농지 거래가 활발해 소득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특정 이익집단에 집중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농지가 특정 이익집단에 집중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