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고용·노동
김재섭|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수급자격#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폐업을 고려하는 피보험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폐업을 고려하는 피보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매출 감소로만 수급자격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매출 감소 외에도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매출 감소로만 수급자격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매출 감소 외에도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매출이 급감하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매출이 급감하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