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정회원 자격#의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이를 대표하는 연합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이를 대표하는 연합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회원 자격으로 가짜 소상공인 편법을 막고 광역지회 의결권까지 법으로 부여해요.
정회원 자격으로 가짜 소상공인 편법을 막고 광역지회 의결권까지 법으로 부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지역 상권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소상공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지역 상권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집행이 어렵고 자격 남발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집행이 어렵고 자격 남발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