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주택·임대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토지공급#양도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10%인데 앞으로는 15%로 올라가 2029년까지 토지 공급을 촉진해요.
현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10%인데 앞으로는 15%로 올라가 2029년까지 토지 공급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특정 토지 공급 편중으로 불공정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특정 토지 공급 편중으로 불공정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