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금융·보험
김태호|국민의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대출#최저규모#대출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실수요자들과 가계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실수요자들과 가계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영건전성 관리인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최소규모를 정하고 은행에 개선을 권고해요.
현행은 경영건전성 관리인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최소규모를 정하고 은행에 개선을 권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안정이 높아지고 주택 구입 자금도 더 쉽게 마련돼요.
주거안정이 높아지고 주택 구입 자금도 더 쉽게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은행이 규정에 따라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어요.
다만 은행이 규정에 따라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