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협조자#형벌감면#마약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정보원과 협조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정보원과 협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형벌 감면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형벌 감면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협조로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덜 노출돼요.
협조로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덜 노출돼요.
⚠️
우려할 점은?
협조자 신분이 노출되면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협조자 신분이 노출되면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