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9-28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3
행정·지방자치
이만희|국민의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검역정보시스템#민간위탁#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질병관리청과 방역 정보를 다루는 관계기관과 민간에 위탁받는 기업·단체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질병관리청과 방역 정보를 다루는 관계기관과 민간에 위탁받는 기업·단체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되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운영돼요.
현재는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되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에 맡겨지면 예산 투명성과 책임 소재,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간에 맡겨지면 예산 투명성과 책임 소재,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위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정보보안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요.
민간 위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정보보안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