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사회복지·연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23인)
#다차원불평등#지표개발#종합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와 청년·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와 청년·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불평등이 영역별로 흩어져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다차원적 지표로 종합 관리해요.
현행은 불평등이 영역별로 흩어져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다차원적 지표로 종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든 가족의 기회가 더 평등해져서 자녀 교육과 주거, 직장 기회가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가족의 기회가 더 평등해져서 자녀 교육과 주거, 직장 기회가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입으로 예산 남용이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입으로 예산 남용이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