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금융·보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선불전자지급수단#등록의무#금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결제사업자와 이들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결제사업자와 이들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가맹점에서만 쓰는 선불 돈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규모가 크면 등록해야 돼요.
현재는 한 가맹점에서만 쓰는 선불 돈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규모가 크면 등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선불 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 쉬워져요.
당신의 선불 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의무가 커지면 가맹점과 발급사에 부담이 커져 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
등록 의무가 커지면 가맹점과 발급사에 부담이 커져 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