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문화·체육·관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퇴직공직자#취업제한#체육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공직자와 체육계 임원 및 이들이 속한 협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 공직자와 체육계 임원 및 이들이 속한 협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체육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되어 낙하산 인사를 막아요
현행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체육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되어 낙하산 인사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 출신 인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체육 행정의 신뢰와 예산 사용이 투명해져요
공직 출신 인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체육 행정의 신뢰와 예산 사용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체육단체에 과다한 통제처럼 보일 수 있어 자율성과 지도 감독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일부 체육단체에 과다한 통제처럼 보일 수 있어 자율성과 지도 감독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