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양도소득세#수도권주택#고령이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 주택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에 주택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 시 세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돼요.
현재는 양도 시 세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후 거주지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돼요.
은퇴 후 거주지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투기 목적이나 거짓 이주로 혜택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가 투기 목적이나 거짓 이주로 혜택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