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정보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요청 때만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통지돼요.
현재는 피해자 요청 때만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통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보복 위험이 줄어들어요.
피해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보복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