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입찰제재#공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의 발주에 참여하는 납품업체와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의 발주에 참여하는 납품업체와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공사 발주에서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 시에도 금액 납부 제재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방공사 발주에서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 시에도 금액 납부 제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미한 위반도 제재로 바뀌면 경쟁이 더 공정하고 계약이 예측 가능해져요.
경미한 위반도 제재로 바뀌면 경쟁이 더 공정하고 계약이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같은 위반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요.
벌금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같은 위반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