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벤처투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연대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투자자, 벤처기업 대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투자자, 벤처기업 대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3자도 연대 부담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아요.
현재는 제3자도 연대 부담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자금 조달이 더 순조로워져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자금 조달이 더 순조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으로 핵심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으로 핵심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