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자치입법#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 조직·운영이 현행 규정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과 주민이 자치입법과 재정 권한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현재는 지방의회 조직·운영이 현행 규정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과 주민이 자치입법과 재정 권한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주민이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운영이 더 복잡해지면 비용 증가나 징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이 더 복잡해지면 비용 증가나 징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