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친환경 연료#자체안전관리계획서#전문기관 검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운영자, 항만 관리청,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 운영자, 항만 관리청,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아 바뀌어요.
현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연료를 다루는 선박의 사고 위험이 줄고, 항구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친환경 연료를 다루는 선박의 사고 위험이 줄고, 항구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 위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전문기관 위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