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금융·보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특별관계자 범위#대량보유 보고 특례#공적연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관투자자와 이사회·감사 선임에 관여하는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관투자자와 이사회·감사 선임에 관여하는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특별관계자 범위가 모호하고 대량보유 보고 특례도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범위를 좁히고 특례를 구체화해요.
현재 특별관계자 범위가 모호하고 대량보유 보고 특례도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범위를 좁히고 특례를 구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가 늘어나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가 늘어나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 우려나 주주 간 이익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다만 남용 우려나 주주 간 이익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