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사회복지·연금
이해민|조국혁신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인공지능 전환#분담금#고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지능 전환으로 고용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과 사업자가 대상이 돼요.
인공지능 전환으로 고용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과 사업자가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담금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분담금을 부과해 비용을 함께 부담해요.
현재는 분담금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분담금을 부과해 비용을 함께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늘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직원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늘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자가 부담금을 회피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일부 사업자가 부담금을 회피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