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사회복지·연금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소멸시효#연계연금#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수 소멸시효가 3년인데, 앞으로는 5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환수 소멸시효가 3년인데, 앞으로는 5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이 잘못 들어온 돈을 더 오래 추적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연금이 잘못 들어온 돈을 더 오래 추적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수 기한이 늘어나면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환수 기한이 늘어나면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