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허위인용#AI활용표기#과태료부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송서류에서 AI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의무적으로 AI 활용을 밝혀야 하고, 허위 인용엔 과태료가 생겨요
소송서류에서 AI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의무적으로 AI 활용을 밝혀야 하고, 허위 인용엔 과태료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보가 재판을 늦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치며, 일반인도 법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돼요
거짓 정보가 재판을 늦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치며, 일반인도 법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걱정하고, 검증 과정이 늘어나 재판이 더 늦춰질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걱정하고, 검증 과정이 늘어나 재판이 더 늦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