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준주택거주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빈곤에 시달리는 가구와 임차인, 준주택 거주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빈곤에 시달리는 가구와 임차인, 준주택 거주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의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요.
현재는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의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부담이 줄고 임차인도 에너지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이 더 편안해져요.
전기요금 부담이 줄고 임차인도 에너지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이 더 편안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 재정 부담 증가가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 재정 부담 증가가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