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홍보매체#광고전문기관#지역방송발전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방송사 광고 담당자와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방송사 광고 담당자와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를 전담하고 지역성을 반영해요.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를 전담하고 지역성을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늘어나고 수수료가 지역 기금으로 쓰여요.
지역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늘어나고 수수료가 지역 기금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확보와 수수료 집행의 투명성 관리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돼요.
전문성 확보와 수수료 집행의 투명성 관리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0